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힘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?

자신의 토지가 보상사업에 편입이 된 후,

사업시행자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으신 홍**부장님이 물어보셔서,

오늘은 손실보상절차 중에서 협의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.

현재, 상황을 전해 들은 결과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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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마도, 사업인정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금에 상당한 불만이 있으셔서

그 대응 방법을 궁금해 하시는것 같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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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 상황에서는 원론적으로 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을 거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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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단은,

사업인정 이후의 협의가 과연, 공법상 계약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.

왜냐하면, 협의에 대한 성질 여부가 적용법규나 쟁송 형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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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억을 더듬어 보면,

토지보상법상 협의에 관하여

1. 대등한 지위(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)에서 행하는 임의적 합의라고 보아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견해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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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향후 사업시행자의 수용권을 실행시키는 행위임을 이유로 공법상 계약으로 보아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견해가 충돌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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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 구체적으로 공법상 계약으로 보는 견해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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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위 취득 배후에는 수용에 의한 강제 취득방법이 남아 있어, 협의에 불응하면 수용을 당하게 된다는 심리적 강박감이 있는 점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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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취득과정에서 공법적 규제가 있는 점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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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성립확인이 재결로 간주되는 점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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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인정에는 수용권이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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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를 공법상 계약으로 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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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 또한 이 견해가 맞는 거 같다고 생각하지만!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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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, 이건 어디까지나 학자들의 학설 다툼이고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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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실적으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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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는 공공기관이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계약으로 보며,

최근 협의 취득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익적 규제가 있는 등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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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와 임의적으로 합의하여 사업 수행을 빨리하려는 취지로 보는 것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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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찌 됐건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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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 시점에서 홍**부장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은

사업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상의 재결신청 청구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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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청구권자는 토지 소유자 홍**부장님이시고, 피청구권자는 사업시행자가 될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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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협의 기간으로 통지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협의가 성립되지 못한 경우 가능할 것이며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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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는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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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 통지가 없을 때, 협의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!!! 협의 기간 만료 전이라도 재결신청이 가능하다고 한 바 있므며, 재결신청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이면 족하고,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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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,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에 의해 재결신청 청구를 하시는게 현실적으로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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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힘들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, 소개해 드렸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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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쪼록, 홍**부장님이 정당보상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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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, AI 감정평가사 사무소였습니다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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