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 소유자 홍**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가 있는지?

오늘은 어제에 이어서,

보상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 홍**부장님이,

보상금 통지 금액에 불만으로

수용재결로 빨리 가고 싶을 때!!!

​

사업시행자가 아닌,

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지

​

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

일단, 재결신청이란,

​

사업인정고시 이후 협의 불성립 시 수용권에 근거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게 수용의 재결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
​

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만 재결신청권을 부여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.

​

이렇게 규정한 취지는,

​

사업시행자가 수용권의 주체로서 공익사업 수행의 계획대로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.

​

즉,

토지보상법상 토지 소유자인 홍**에게는 재결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.

​

만약, 토지 소유자인 홍**에게 재결신청권이 부여된다면, 공익사업 추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높으며, 보상 목적물 취득과 보상에 대한 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 있고,

​

형평성 차원에서 토지 소유자인 홍**에게는 토지보상법 제30조에서 재결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.

​

따라서,

토지 소유자 홍**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재결을 신청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.

​

다만,

사업시행자에 빨리 재결신청을 하라는

재결신청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​

속히,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.

​

참고로,

​

만약에,

​

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구를 받은 후에 기일 내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고, 거부하였을 때에는

​

즉,

​

수용재결신청을 거부하거나 보상협의를 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보상제외처분으로 보는 판례(2011도 2309)도 있으므로,

​

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의 법적 의무인 토지보상법을 위반한 것으로 다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​

모쪼록, 토지소유자 홍**님이 정당보상을 받기를 바랍니다.

http://todaytheprice.com

투데이 더 프라이스 ㅣ TODAY THE PRIC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