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분안에 정리하는 토지보상 권리구제절차

 

보상계획공고 이후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 협의요청서를 보내면서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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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 즉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하자고 요청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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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토지보상금(협의 보상금)이 낮은 경우에 보상증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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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토지보상 증액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,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토지보상금을 거부하고, 약 6개월 뒤의 수용재결절차를 진행해야만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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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 보상금을 거부하고 수용재결절차를 진행하는 것은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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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보상금을 약 6개월 정도 늦게 받는 점이 있지만, 3번의 기회를 갖는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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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협의 보상금이 지나치게 낮아 합의를 거부한 경우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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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번의 증액을 위한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하시는 보상대상자들이 잊지말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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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수용의견서 작성 및 제출 - 수용재결 (1차 증액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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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- 이의재결 (2차 증액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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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행정소송 - 판결 (3차 증액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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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보상금증액절차 진행시 특별히 유의할 사항

출처 입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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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수용의견서 작성 및 제출 - 수용재결 (1차 증액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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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 보상금을 거부한 경우에, 사업시행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합니다. 그리고는 14일의 의견제출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열람공고문을 통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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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상대상자들은, 협의보상금이 인근시세에 비해 낮다는 취지의 수용의견서를 14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고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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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수용의견서는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와 새로운 감정평가업자에게 전달되어 타당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하여 재평가하게 됩니다. 이렇게 재평가로 증액된 금액으로 수용재결을 하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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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용재결이 있게 되면, 일반적으로는 협의 보상금에 비해 증액된 보상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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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수용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반드시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. 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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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격결정권한이 있는 감정평가업자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증액이 됩니다.

 

 

 

2.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- 이의재결 (2차 증액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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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용재결로 협의 보상금에 비해 증액된 보상금이 결정되어 보상금을 수령하더라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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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용재결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한번 증액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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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용재결까지 진행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의신청을 진행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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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,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와 새로운 감정평가 업자에게 전달되어 타당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하여 재평가하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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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.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액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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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은,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해야만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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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에 대한 이의재결은, 특별행정심판이므로, 위 기간이 지나간 경우에는 각하재결됩니다. 각하 재결이란, 심리조차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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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행정소송 - 판결 (3차 증액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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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재결까지 진행하셨는데, 그래도 보상금에대해 불만이신 분들은, 행정소송을 가십니다만, 개인이 혼자 하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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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, 변호사 보수, 인지대, 송달료, 감정료 등 소송비용이 필요하고, 패소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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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, 증액가능성이 있다면 정당보상을 위해, 행정소송도 진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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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상금증액소송(행정소송)은,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제기해야만 하며, 60일이 지난 경우에는 각하판결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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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보상금증액절차 진행시 특별히 유의할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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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수용재결, 이의재결, 행정소송의 3번의 토지보상금 증액절차를 진행할 때 특별히 기간에 유의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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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용의견서는 수용재결신청 열람기간인 14일 이내에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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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은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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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소송은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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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신청기간을 지나간 경우에는 수리되지 않거나 각하결정이 있게 되므로, 기간에 유의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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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또한, 수용의견서, 이의신청서 등 작성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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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수용위원회는 서면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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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수용의견서, 이의신청서 등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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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상금 증액을 위한 보상대상자의 요지는, 토지보상금이 인근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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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토지보상금이 저평가된 이유와 높은 인근 시세를 주장하는 것이 주된 내용일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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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보상금이 저평가 되었다는 것은, 막연한 주장으로는 부족합니다. 토지보상금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서를 확보하여 미흡하거나 누락된 지가형성요인 등을 법리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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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근시세도 아무 근거 없이 높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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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어도 인근 거래사례 및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, 보상토지의 적정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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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금이 낮은다고 판단되는 경우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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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보상금이 저평가된 것 같으나 그 원인을 모르시는 경우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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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보상금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나,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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