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자

 

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.

​

저는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동의를 받는 일을 직접하고 있습니다.

​

다만, 업무일정상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​

1. 토지보상 증액절차에서의 감정평가

​

2. 감정평가 수수료 부담

​

3.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요건

​

4. 감정평가업자 추천 동의서 징구 업무 지원 내용

​

1. 토지보상 증액절차에서의 감정평가

​

토지보상 증액절차에서 감정평가업자는 아래와 같이

총 8명이 4번 평가할 수 있습니다.

​

협의평가시 3명 (2명+1명 추천)

수용재결 평가시 2명

이의재결 평가시 2명

소송시 1명

​

협의 평가는 대량 평가인 점에서 보상토지의 지가상승요인을 빠짐없이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게 현실이고,

​

수용재결, 이의재결, 소송 평가를 순차적으로 거듭할 수록 상세하게 지가상승요인을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
​

그러나, 최초의 보상액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의해 기준가격이 되므로,

​

최초 보상액인​ 협의 평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.

​

수용재결 평가는 수용의견서로,

이의재결 평가는 이의신청서로,

소송은 감정의견서로

보상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하나,

​

협의 평가는 보상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는 부당한 점으로

​

이를 시정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.

​

따라서 가능하면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추천하는 것이 추천하지 않는 것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.

​

최근에는 미아*지구 토지소유자 추천평가사로 선정된바 있습니다.

​

2. 감정평가 수수료 부담

​

협의 평가, 수용재결 평가, 이의재결 평가시에 보상대상자분들이 감정평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.

​

(사업시행자 부담이므로, 무료입니다.)

​

다만, 보상금증액소송(행정소송)은, 원고가 되는 보상대상자분들이 감정평가수수료를 예납하고, 승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​

패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원칙에 따라 예납한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하셔야 됩니다.

​

​

3.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요건

​

보상계획 공고시에 협의 평가를 위해 토지소유자도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고,

​

추천은 보상대상자들의 대표성을 위해 추천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​

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

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
​

예컨대,

보상계획 대상 면적이 1000평이고, 토지소유자 총수가 100명이라면,

​

500평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51명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추천해야 합니다.

​

500평 및 49명의 동의를 얻은 A주민들과

500평 51명의 동의를 얻은 B주민이 추천한 경우

대표성 있는 B의 평가사가 추천됩니다.

​

토지소유자들마다 각각 달리 추천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

​

대표성(면적 50%이상 및 총수 과반수)있는 감정평가업자 1명으로 추천하기 위한 것입니다.

​

국가, 지자체가 함께 보상대상인 경우, 즉 국공유지가 보상대상인 경우에는 추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국공유지는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.

​

다만, 국공유지의 경우에도 추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.

​

아래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의 샘플 양식입니다.

​

​

4. 저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위한 동의서 징구 업무를 직접하고 있습니다.

​

주민대책위원회나 주민들이 단결되어 있는 보상지역은,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.

​

그러나, 보상대상자가 보상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,

즉 부재지주가 많은 경우,

​

보상대상자들끼리 교류가 없는 지역,

​

보상대상자의 주소 및 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

​

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위해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.

​

또한, 동의를 얻었으나, 토지소유자 총수 요건을 충족했으나 토지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.

​

어떤경우는, 토지소유자분들끼리의 분쟁으로 각각 추천하는 평가사가 틀려서, 결국은 추천을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.

​

힘든 업무이지만, 토지소유자의 정당보상을 위해서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위한 동의서 징구 업무를 직접하고 있습니다.

​

감정평가 수수료 부담이 없음에도 동의서를 징구하지 못해 추천하지 못하는 보상대상자분들을 위해 동의서 징구업무를 지원하나,

​

다만, 업무일정에 따라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나, 동의서 수집업무 지원에 대해서는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​

실제로, 토지소유자 총수 동의를 얻었으나, 토지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, 국공유지의 소유자인 '00시'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사례도 있습니다.

​

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에 대해 문의나 도움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​

부동산의 시세에 대해 궁금하시면,

​

아래의,

​

AI탁상감정을 이용해보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입니다.

 

http://todaytheprice.com

투데이 더 프라이스 ㅣ TODAY THE PRIC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