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 증여 세무서 제출 감정평가

증여감정평가 받는 게 유리한가?

증여란,

 

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

​

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

​

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

​

입니다.

 

이러한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부동산 등 자산

​

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인

​

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담문제가 발생하게

​

됩니다.

​

이 경우 증여자 입장에서는

​

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 후

 

가치상승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

 

납부하여야 하고,

 

수증자 입장에서는 취득가액 대비

​

가치상승분에 대하여

 

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

 

문제가 발생됩니다.

 

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

상속·증여재산 평가방법 중

감정평가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.

증여재산평가는

 

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

 

평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입니다.

 

따라서 부동산 등 재산가액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(時價)에 의하여야 하고,

 

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

 

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 

이처럼 세법에서는

​

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

 

받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므로,

 

납세자로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 시

 

해당 재산과 면적·위치·용도·종목 및

​

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

​

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내지

 

감정가액이 있는지 여부를

​

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 

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 50%이지만

​

증여세율은 최고 40%로서 누진세율 구조라는

​

특징이 있습니다.

​

그러므로 사전에 계획을 세워 적절히 증여하거나,

​

시점을 조절한다면 상당한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.

​

또한, 감정평가를 활용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일것입니다.

감정평가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?

 

평가 수수료율은 가격에 연동되게끔 되어있습니다.

 

가령 10억 물건은 110여만원, 20억은 190여만원 등등으로,

​

구간별로 요율체계를 따르게 되어있습니다.

​

다만, 여기에도 기준수수료 대비 하한과 상한을

​

적용할 수 있습니다.

​

즉 기본수수료가 100만원 나왔다면,

​

여기 하한 수수료를 적용하면 80만원,

​

상한 수수료를 적용하면 120만원이

​

되는 것입니다.

 

따라서, 기본수수료에서 상한이나 하한이 적용되어질 수 있어,

​

같은 가격의 평가금액에서도

​

수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