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 증여 세무서 제출 감정평가

유사매매 사례로 세금신고를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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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, 상속증여세 등의 세금신고를 할 때, 활용할 수 있는 유사매매 사례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

 

비교적 부동산의 개별성 차이가 덜한, 아파트의 경우에는 유사매매 사례를 이용하여, 세금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유사매매 사례를 찾는다면, 셀프로 상속증여재산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.

 

1. 유사매매 사례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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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사매매 사례란 해당 부동산과 면적, 위치 등이 비슷한 물건의 거래가격을 의미합니다.

즉, 내가 증여하려는 아파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의 다른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의미합니다.

그 요건으로는

⓵ 같은 단지 내에,

⓶전용 면적 차이가 5% 이내이며,

⓷공동 주택 가격(공시가격) 또한 5프로이 내인 실제 거래사례를 말합니다.

위의 3가지 요건은 and 요건입니다. 3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한다는 의미죠.

 

2. 유사매매 사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?

 

⓵국토교통부 실거래가 http://rt.molit.go.kr)에서 조회 가능합니다. 단,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만 등록되기 때문에 납세신고 시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 

⓶국세청 홈택스에서는"상속·증여재산 평가하기”에서‘유사매매 사례가 액 찾기’를 통해 사례가 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, 이 역시 시차가 발생하여 납세자가 신고할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
 

⓷ 그 외에 KB 부동산, 호갱노노 등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.

 

 

 

3. 그럼, 유사매매 사례로 세금신고를 하면 되나?

 

하지만, 증여일 현재 해당 재산과 유사한 재산에 대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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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것을 공인중개사가 해당 구청 등에 신고하고, 그것이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

납세자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할 때까지는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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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상속/증여세 결정 기한까지 납세자가 신고할 당시에 확인하지 못한 유사매매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.

 

현행 세법에서는 해당 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의 사례가액과 매매가액은 매매계약일,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 작성일,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그 기준시점으로 판단하므로,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전후에 발생한 사례가액을 찾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.

 

또한,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지만, 위와 같은 유사매매 사례 신고의 시간적 격차로, 신고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, 유사매매 사례가 나온다면, 세무서의 연락을 받는 귀찮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

 

더 큰 문제는 신고기준에 더 가까운 사례가 신고되어서, 과세 표준이 바뀐다면, 정말 난감한 일이 될 것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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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감정평가를 받았다면?

셀프로, 유사매매 사례를 찾아서 신고를 하여 절세가 되더라도, 감정평가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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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감정평가액으로 신고금액이 확정되면, 이후에 유사매매 사례가 신고되더라도, 시가로 인정되어 확정됨과 동시에 과세 표준이 바뀌는 난감한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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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또한, 감정평가 수수료도 5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되니,

상속증여 시에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제안 드립니다!!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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