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용재결의 효과

오늘은 공익사업의 절차 중에서, 수용재결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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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용재결이란,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수용권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고 그 실행을 완성시키는 수용목적물의 강제취득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행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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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을 주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며, 쟁송법상에 처분입니다. 수용재결은 두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, 수용부분은 기속행위이며, 보상금부분은 재량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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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이런 막강한 수용재결도 그 위법성을 따질 수가 있는데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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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체적으로는 ①관할 위반, ②절차누락, ③신청 주장된 범위 이외의 재결 등이 있으며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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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상금부분이 ④정당보상액과의 차이에 따른 사유로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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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용재결에 대한 효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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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시행자에 대한 효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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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용의 시기에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원시취득으로서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등기없이 취득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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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,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, 수용의 개시일 전에 피수용자의 고의 과실없이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피수용자의 권리보호차원에서 사업시행자가 이에 대한 위험을 부담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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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,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나 물건을 인도,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44조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자는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이에 대해 대행을 청구할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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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, 토지보상법 제89조에 근거하여 토지보상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, 같은 자에게 대집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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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수용자의 효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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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수용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수 있는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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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뿐만이 아니라, 목적물에 관한 권리를 가진자도 수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목적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, 이전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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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용개시일 이후 취득된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없게되거나, 현실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경우, 토지소유자에 한하여 토지보상법 제 91조 근거하여 토지소유권의 반환을 구할수 있는 환매권이 생깁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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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, 마지막으로 토지보상법 제47조에 의하여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, 그 담보물권은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수 있습니다. 다만,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지 전에 압류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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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데이 더 프라이스 ㅣ TODAY THE PRICE